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Lone star)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가 점입가경으로 발전하고 있다.론스타가 달러화를 들여와 법규를 무시하면서도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이상한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세가지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사모펀드가 어떻게 대형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인수했느냐의 의혹이다.검찰은 론스타에게 인수자격을 주기위해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현저히 낮게 조작평가했다는 시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몇사람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있다. 누가 과연 몸통이고 머릿통인가가 세인의 관심사이다.그런데 의아한것은 외환은행의 매각이 참여정부 즉 현정권이 들어서고 한참 있다가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즉 외환위기를 이미 극복하고 외화가 절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 개혁을 지상과제로 삼는 현정부에 의해 서둘러 매각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음으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경영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막대한 불법이익을 취하였다는 의혹이다.즉 외환은행은 자회사인 외환카드사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공시를 하여 헐값으로 합병했다는 의혹이다.물론 이 과정에서 외환카드사의 일반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증권거래법위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경제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기 때문이다.미국도 엔론등 수많은 기업의 CEO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이런 사정을 잘 아는 데도 론스타경영진들은 우리나라검찰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려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임원들이 반도체 D-ram 가격담합혐의로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감옥살이하러 간것이 엊그제일이다.
론스타는 이제라도 수사에 협조해야하며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미국의 국력을 이용하여 빠져나갈려고 하는 처사는 비겁한 짖이다.미국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론스타는 검찰수사를 핑계로 국민은행과의 매각협상을 파기하였다.새로이 매입자를 구하거나 외환은행 누적 이익금을 배당으로 인출해 갈려고 할 것이다.새로운 대주주는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쉽사리 구하기가 어렵겠지만 배당이야 주총에서 결정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과다한 배당율로 인하여 공신력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외환은행의 장래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알짜자산을 빼먹을 수도 있으므로 감독 과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결국 론스타를 법대로 처리함으로써 외국자본들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법앞에는 국적도 평등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 논설위원 교수 고 일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