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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역대정부는 말만이라도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노무현은 국민여론에 아랑곳 하지 않고 코드자리를 대량으로 양산하고, 거기에 코드인물들을 갖다 앉혔다. 정권 잡은 김에 코드끼리 왕창 해먹자는 식이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해마다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있는 반면 세상물정 모르는 노무현만은 공무원 수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는 2006년 20조4,000억원으로 2005년의 19조원보다 7.4% 증가했으며, 7년 만에 거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2년 15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33.3%에 달했다.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 크게 증가한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의 예산증가율은 2002년 대비 131.6%나 증가하여, 지난 4년간 무려 6,326억원(연평균 1,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그들이 가져가는 봉급만 더 늘어나는 게 아니다. 늘어난 공무원들은 각종 먹이사슬에 끼어들기 위해 규제를 만들어 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각종 행정규제가 매년 경제성장률을 0.5% 감소시킨다”, “경제성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일자리 수 9만개 정도를 신규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노무현정부 3년간 행정규제 건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7,715건에서 7,926건으로 3% 증가하고, 같은 기간 공무원 수는 26,000명 증가했다 한다. 결국 “공무원 수의 증가→규제의 확대→경제성장률 저하→일자리 수 감소”라는 연쇄반응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 KDI가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990년대 미국의 한 민간 연구소는 기업의 규제와 기업의 경영관리층이 유발하는 평균 손실이 매출액의 40%에 이른다는 보고보고사를 내놓은 적이 있다. 필자의 짐작으로는 규제가 획기적으로 사라지면, 한국경제는 지금 당장 10% 대 이상으로 상승할 것 같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 죽이는 정부
이렇게 늘어난 제정은 누구의 주머니로 메울까? 2006년 상반기 근로소득세는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9%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수입은 4.8% 증가에 그쳤다. OECD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민세부담 증가세를 소득별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399만원인 경우 2000년 21.2%에서 2005년 21.4%로 0.2%포인트 증가한 반면, 159만원인 경우는 같은 기간 14.9%에서 15.6%로 0.7%포인트 증가했다 한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우리 정부의 행정효율을 2005년 31위에서 2006년에는 60개국 중 47위로 평가했고, 세계경제포럼(WEF)도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005년 19위에서 2006년 24위로 평가하였으며, 세계은행 정부효과성 평가 역시 81.8에서 78.9로 하락했다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