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증세 복지'는 아니 될 일이다 선 '시스템 정비', 후 '나눔 원칙'있어야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이 시대에 복지는 필수적이다.
그럼 복지가 대세인 이 세기가 왜 도래했을까?
바로 인구 폭발이요, 그로 파생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나눔'이다.
인간 '사회계약론'을 주창한 루소는 애초 인간은 평등하나 제도는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적 사상을 가진 루소가 당시(1700년도 중반) 프랑스사회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으면서 '인간불평등 기원론'을 쓴 것은 그 해소에 목적을 두고 외친 절규였다.
복지를 말하자니 정치인들은 많이 거둬, 많이 나눔이 복지인줄 착각하고 있다. 아니 당연히 착각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얼마나 불평등을 겪었겠으며, 무엇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리 있겠는가.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증세복지를 주장했고, 이번 FTA를 성사시킨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민심을 의식한듯 복지를 위해 예산을 늘리자고 말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 '많이 거둬, 많이 나눔'이 좋은 복지정책인줄 안다면 그리고 지출예산의 방만한 운용을 수정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 복지는 종쳤다.
그런가하면 한나라당 내에서 '부자증세'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소득세 세액구간을 신설해 5년간 7조원을 더 거둬 들인다는 셈법인데, 기획재정부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일축했고 이미 부동산 종합소득세 구간을 없애 '부자감세' 정당이라는 오명을 씻을지도 의문이 든다.
내년부터는 월가에서 시작한 99%를 위한 외침은 더욱 커져 시대의 한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이 더 내겠다는 '버핏세'를 오바바 대통령도 지지하고는 있지만 이는 실효성도 문제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할 이벤트에 불과하다.
'부자들이 (서민을 제치고) 더 많이 벌어 (서민을 위해) 더 내겠다'는 말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이는 부자의 기준도, 부의 가치도 저마다 다른 사회구조에서 자리매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 난제들을 외국과 비교할 일은 아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출증세'로 적자예산을 짠다고해도 수 십년 사이 고착된 사회문제를 쉽게 풀 수 없다. 필자는 그 원인을 IMF 구조조정부터라고 보고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지만 그로인해 고비용사회로 전환되었고, 고실업 비정규직, 빈부격차 증대로 이어졌다. 간단한 예로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기업의 지분으로 인해 훨씬 많은 이윤을 내고도 그 전보다 못한 상황이 되었다.
우리에게 달러를 판 대신 땅과 기업을 가져간 IMF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원만 잘렸지 우리사회는 구조조정이 전혀 되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로 마련해 준 기금으로 금융기관,대기업은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지자체,관공서,국영기관,사회 각종 이익단체,귀족노조 등은 머리띠를 두르고 꽹가리를 치면서 돈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도대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과거 IMF가 요구한 것은 투명성이다. 자기 목소리만 내는 사회에서 아무리 복지로 돈을 쏟아 붓는 들 - 현재도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많지만 - 복지국가는 커녕 복지 후진국가를 면하기 어렵게 돼 있다. 진정한 복지는 비용만 늘릴 것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만 챙길려는 의식의 전환, 물쓰듯 예산이 낭비되는 국가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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