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칼럼]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노 정권

[칼럼] 선진국 진입을 가로막는 노 정권 심천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07/01/15 11:42)

한국은, 특히 노 정권 출범 이후, 선진국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나라들의 모델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복지국가 청사진 ‘비전 2030’의 민간 작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으로, 첫째,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 일관성의 부재, 둘째, 노사분규의 장기화 및 경직된 노사관계, 셋째, 극심한 여야 대립 등 정치체제 불안 이상 세가지를 꼽았다. 현재 한국은 이들 3개 요소를 거의 ‘완벽하게’ 답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정책 일관성 부재는 현 정부 출범 후 심각하게 두드러지고 있다. 해방 후, 특히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일관되게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이 되어 왔던 ‘성장과 시장경제’가 현 정부 출범 후 등장한 분배주의, 평등주의에 의해 크게 훼손되면서 경제정책, 교육정책, 등에서 불확실성이 증폭되어 왔다. 이에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가 심해지고, 선진국 진입의 필수 요건인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무너졌다. 이 때문에,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상승무드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내수침체가 가속화되고 고용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국가들은 한결같이 노사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었다. 스페인,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이 그런 사례다. 작년 6월 포항건설노조의 파업이 장장 90 여 일 가까이 이어졌었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19년째 연속 파업을 벌였으며, 최근에는 성과급 문제로 시무식을 방해하고 사장을 폭행하는가 하면 상경투쟁까지 벌리려 하고 있다. 불법파업이 갈수록 격렬해지며 장기화 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또 기아자동차와 쌍용자동차 노조도 임금단체협상과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로 파업을 벌여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생산차질에 의한 손해가 수 천억원을 넘고 있다. 이것은 어느 한 기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1998년 8280달러 달성 후 1인 당 국민소득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극심한 정치, 사회적 불안정 때문이다. 야당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아일랜드 경우를 보라. 집권당 총리의 설득력 있고 강력한 지도력에 의하여 불과 10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무서운 성장을 하였으며 현제 그들의 1인 당 국민소득은 4만 불을 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여야 대립은 ‘총을 들지 않은 전쟁’ 수준이다.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서로 비슷한 국민소득(94년 아일렌드;1만3천 여불, 한국;9천 여불)으로 출발했지만 우리는 겨우 1만6천 여 불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노 정권이 출범한 이후, 국정수행에 충실하기는커녕, 과거사 정리, 국보법 폐지, 사학법 개정, 한미관계 마찰, 작통권 단독수행, 등, 심지어는 여야연정 제안 등 국가경제 발전과는 하등 관계없는 엉뚱하고도 돌출적인 정치권 뒤 흔들기로 일관해 온 노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 하겠다. 작금에는 또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아무리 4년 연임제 개헌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정치권에 맡겨두고 국정에만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꼼수’를 의심케 하는 정치권 흔들기에 만 몰두함으로써, 그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한사코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 2007, 1, 14. 재미교포 자유기고가 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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