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은 IP와 함께 주소를 나타내는 체계이자 국가간의 약속이다. 따라서 자국내 사용자는 그 정부가 정한 엄격할 법칙을 준용하여야하며 통제에 따라야 한다. 그러하기에 정부는 인터넷사업자라는 공적인 대리인을 두어 관리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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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 논쟁화면 캡쳐. -서울포스트- | 위와 같은 책임과 의무가 막중한 정부와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가입자를 볼모로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것이 이름하여 '2단계 도메인' 시행이다.
2단계 도메인이란 www.seoulpost.co.kr 에서 www 다음에 붙는 seoulpost.co.kr 과 같은 체계에서 korea를 나타내는 kr 앞의 co를 뺀 체계 - seoulpost.kr 로 하자는 뜻이다. 일반 사업자, 기관, 학교 등이 사용하는 kr주소가 2단계 체계로 바뀔 대상은 80만 건에 이르며 매년 150억원 정도의 수익(=가입자들의 추가비용 합계)이 발생될 것이다. 지금 정부 위탁을 받은 도메인 사업자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한정된 가입자 나눠먹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단계 도메인은 미국을 나타내며 세계적으로 공용되는 .com처럼 대한민국을 상징하며 사용에 편한 .kr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미국은 .co.us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커뮤니티, 컴파니를 포괄 할 수 있는 단어 - .com을 만들었다. 그리고서 어느 국가든 .com을 사용할 수 있되, .com이 용이치 않으면 '산업식별 + 나라이름'을 사용토록 약속하여 한국은 .kr, 일본은(마이니찌mainichi.co).jp, 영국은(타임즈times.co).uk, 중국은 co.cn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seoulpost.com이라는 도메인도 미국에서 선점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내에서 사용하는 kr 관련 사업체를 찾으려면 상단 주소창에서 인터넷주소를 입력하고 들어 가는 것보다 검색사가 비용을 받고 대행해 주는 - 키워드를 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그렇게해서 긴밀하게 이용할 사이트는 즐겨찾기라는 항목에 추가해 놓는다.
주소창에 회사명이나 키워드검색이 가능할 정도로 우리의 환경이 진화했기에 특정사의 영문(도메인)주소를 몰라도 들락거리면서 사용에 불편함이 전혀없다.
이러한 2단계를 확보하려고 기존 3단계를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면 2단계 도메인 사업이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전환해 주는 것이 아니며, 3단계를 폐지하는 것도 아니어서 2단계를 시행하면서 같은 이름의 현행 3단계 사업자에게 우선권만 준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co.kr 사업자가 kr 도메인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피해와 분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물론 kr만 등록해도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도 일부 나라에서 사용하는 추세라지만 3단계 제도가 존재하는 한 2중 등록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인터넷진흥원이 2중등록을 의무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처럼 불손한 사업은 KBS시청료를 국세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일괄 강제징수하는 제도와 비슷한 형태라고 하겠다.
당연 부조리한 시행이지만 소비자는 별 거부감없이 2중등록의 부담을 떠 안는 것 같다. 기왕 대한민국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만들 2단계라면 왜 .a, .kom이나 .love같이 선명하고 기분 좋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지 말나온 김에 같이 물어 보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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