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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종 전 의원(ⓒ폴리뉴스) | 박찬종 전 의원은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에는 '평화헌법'을 끼워넣어 통과시키려는 이른바 '정치적 계략'이 숨어있다고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 전 의원은 17일 폴리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작년 가을에 평화의 바다를 일본수상에게 공식 제안한 것은 곧 동해포기이며 이 발언 자체가 영토보존을 해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여론히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된 상황에서 개헌안을 불쑥 꺼냈다"며 "이는 동해포기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의 개헌안의 본질적 목표는 '평화헌법' 집어넣겠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지금 헌법에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인데, 평화헌법은 대한민국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축소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헌법을 하려는 것은 우리나라 영토를 휴전선 이남으로 줄여 북한 김정일 정권에 넘겨주고 이를 통해 정상회담을 이끌고 미국을 제외시키고 남북한끼리만 평화협정을 맺으려 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때문에 "이러한 계략이 숨어있는 개헌안은 절대 해서도 안되며 노대통령은 즉각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6년 단임 정부통령제로 강화 - 국회의원 임기 3년으로
박 전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헌법수호'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개헌은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을 이 다음에 한다하더라도 노대통령이 제안한 연임제 개헌이 아니라 "오히려 단임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소 좀 미비하더라도 단임제는 유지해야 하고 이를 전제로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보다 1년쯤 더 연장해서 6년 단임으로 하고 부통령제를 신설하며 국무총리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개헌 대안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 책임제에서 국무총리는 혹같은 존재다. 별로 필요없는 존재"라며 "부통령제를 두어가지고 그 부통령에게 미국 부통령보다 조금 더 권한이 주어지는 대통령 권한을 조금 분점시켜서 단임제를 강화하고,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승계해서 안정적 헌법 운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6년으로 강화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 길다고 본다"며 "국회의원 임기를 3년으로 해서 중간평가 한번하는 것이 내 개인안"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하원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 3년을 못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87년 개헌논의 때 '연임제 폐해 많았다'고 결론
한편, 87년 개헌안을 직접 만드는데 참여했던 박 전 의원은 노대통령이 '87년 개헌에 대해 엉겁결에 만들었다', '6월에 데모해서 그다음달에 적당히 조문짜맞춰서 했다'고 한데 대해 "말이 안된다. 당시 변호사 활동만 했던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87년 당시의 개헌은 85년 12대 국회의원 총선거때 제1야당 신민당이 대국민 선거공약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시했고, 국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개헌투쟁을 한 것이라며 85년부터 87년 6.29선언까지 3년간 직선제 개헌안 시도별 공청회, 개헌투쟁, 100만인 서명운동을 해서 만든 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연임제-단임제' 논란도 당시 개헌논의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하고 6년 단임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며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체육관 선거로 7년 단임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단임으로 하느냐 아니면 4년, 4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느냐로 격론을 벌였다"면서 "연임을 하는 미국에 조사를 했는데 4년 연임제 폐단이 많았다"고 말했다.
'연임제 폐해'에 대해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이 패거리 정당이고 지역갈등도 있고, 또 국민이 연임제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당선자측에서 보면 목표가 8년이 된다. 사실 8년제가 된다"며"우리나라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고 당시에 보았다"고 말했다.
심각한 부작용이란 "대통령이 공안수사기관이 완전히 틀어쥐고, 정치자금 마련하고 코드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4년내내 선거운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낭비,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 부정부패가 극성을 떨게 될것이기 때문에 연임이 성공했을때는 그 순간부터 '레임덕'이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렇게 국정망친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노대통령이 단임제 때문에 국정누수가 빨리 온다고 했는데, 거꾸로 연임제가 됐을때는 4년 내내 선거운동해서 국정을 망치게 된다"고 지적하며 "연임제 였다면 이 상태에서 노대통령이 연임에 도전했을거라고 생각만해도 끔찍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당시 정부통령제도 검토되었지만 민정당도 야당도 부통령후보를 뽑는데 골치아파서 채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