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떼를 쓰며 일본의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면서 지난 100년간 10여회에 걸쳐 일본의 총리나 각료들이 돌아가면서 밥먹듯이 망언을 하더니 이번에 또 다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해 영토침탈 망국병이 재발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잊을만하면 독도문제를 집요하게 분쟁화로 물고 늘어지는 일본정부를 향해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모처럼 여. 야가 한 목소리가 되어 독도문제에 대하여 강경한 어조로 항의를 하고 있다.
그동안 임진왜란과 일제침략 등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가까운 우방국으로써 서로가 잘해보자고 해놓고 속으로는 영토를 강탈해 가기위해 온갖 날조된 역사왜곡과 함께 평화를 원한다고 손 내밀어 놓고 백주대낮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인들의 가슴속에 배신감과 분노감을 안겨 주고 말았다.
일본정부는 고심 끝에 한국정부를 배려한 차원이었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지난 7월14일 미래지향적인 관계개선을 중시하던 이명박 정부의 요청을 외면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중학교 교육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조짐이다.
이번 독도문제가 된 해설서는 4년뒤인 2012년부터 새 해설서가 적용되는데 학습지도요령은 10년마다 한 번씩 개정되는데 올해가 개정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문부과학성이 초·중·고교 교과별로 만들어 지도요령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는 것으로 현장교육은 물론 교과서 편찬의 지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독도문제를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종실록지리지(1432년)나 동국여지승람(1481년) 등 조선시대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문헌과 고지도가 존재해 왔고, 근대에 와서는 1907년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명명하여 시마네현에 편입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1935년 독도에 강제 상륙했고 1977년 후쿠다 다케오 총리와 1984년 아베 신타로 외상이 독도영유권 망언을 했다. 또 1996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와 2000년 모리 요시로 총리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재차 망언을 했고, 2005년 2월23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다카노 도시유키 주일대사가 "독도는 명백한 일본 땅" 이라고 또다시 망언을 해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 후로 2005년 3월16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시켰다가 최근 7월14일 문부과학성이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공식발표를 했으며, 또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 온 고이즈미와 아베정권과 자민당 그리고 일본 극우파가 일조해 왔다.
일본 정부는 해설서에서 러시아가 점거하고 있는 북방영토가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지적한 뒤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독도도 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른바, '4개도서'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교묘하게 주장했었다.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어느 네티즌은 아예 이번 기회에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교과서에 명기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제법 관례상 영토 분쟁이 생겨야 국제사회가 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치밀한 노림수로 두고 있는 일본은 교과서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되기를 오래전부터 갈망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쪽에서 충돌을 야기해서 일본을 도와주어 자살골을 먹게되는 황당한 일 같은 것은 일어나서는 안돼므로 차라리 냉정하게 대처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번 독도문제를 계기로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독도관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멸종한 독도 바다사자를 복원하는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연내 발표한다고 한다. 특히,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자연환경 보존, 독도 주변해역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 보급, 독도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 운영,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 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경찰청 또한,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독도는 누가 뭐래도 언제나 변함없는 영원한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요 영토다. 그 아름답고 신비로운 천혜의 섬, 독도를 끝까지 보전하고 사수해야 한다. 독도에는 현재 우리 독도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이상이 없지만 일본이 우리 영토를 터무니없이 강제로 자국의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한다고 해서 자기네 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굳이 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 문제로 한일 양국이 충돌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기위한 일본의 속셈일지도 모른다.
이번 일본의 망국적인 독도의 영토주권문제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굴복해서는 안되고 정공법으로 강경하게 독도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영토주권 방어를 위한 국론과 지혜를 모으고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본의 간교한 계략에 휘말리지 않고 그들보다 절대우위의 종합적인 전략이 시급하다.
▣ 편집주간 겸 대기자
(김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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