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강이북을 중국 땅이라
하였다는 소위 동북아공정이라는 작업에 대해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안이 한반도 통일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한수 이북을 조차하기 위한 그 의도를 지금 각종 방송에서는 마치 간도땅에 흑심이 있는 양 국민들에게 호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남한에는 각종 통일 담론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엔 6.15선언을 빙자한 연방제 통일과
남북영구분단론이 대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의외로 북진자유통일은 그 실현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쟁이란 위험부담을 감내하기 싫다는 이기적 이유로
거의 보기 드문 형편입니다.
적화통일이 되느니 차라리 남북영구분단으로 가자는 목소리도 높은데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부터 그
영구분단론이 연방제통일론의 제 1, 2 단계만을 차출한 준 연방통일론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영구분단론이 얼마나 위험한 통일안인지 가르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영구분단 고착을 주장하는 측은 그것이 남과
북을 캐나다 미국 처럼 사이좋게 지내는 환상적인 안이라고 홍보합니다. 기실, 캐나다 미국 식이란 주장은 1980년에 김대중이 반역 혐의로 심문
받을 때 밝힌 그의 낮은연방제 안을 영연방식으로 남과 북이 사이좋게 지내는 안이라 했던 발언과 한 치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을 조금만 냉철히 들여다 보면, 김정일 공산독재 하에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그들 이웃동네 조차 자유 왕래하지 못하고
일일이 당의 허가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자유왕래 하고 남의 주민들과 사이좋게 산다는 것은 전혀 말도 안되는
억지 선전임을 알 것입니다.
낮은연방제와 고려연방제, 영구분단론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김정일 정권의 생존권, 공존권을
인정해주는 숨은 전략에 있습니다. 낮은연방제와 고려연방제, 영구분단론 이 셋 다 김정일의 공산독재를 인정하면서 남한에는 자유민주체제를
존속시킨다는 남북의 상호공존 논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씨가 그의 홈피에서 주장하는 남북의 자유왕래와 남북의 공동발전 역시 그런
점에서 김대중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싶고 마찬가지로 고려연방제에서 파생된 낮은연방제와 원론에서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김정일 정권을 공존케 한다는 공존론 자체가 반헌법 적이고 안보에 위협적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통일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월맹의 미국 앞에 살아남기 전략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치민은 미국은 언젠가는 철수할 것이라고 보았고 그
때까지만 월맹이 붕괴되지 않고 살아 있으면 월맹이 반드시 월남을 먹고 승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그 월맹의 생존권 -- 지금의 김정일 공존권
처럼 -- 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 파리협정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김정일의 공존권을 용납치 않으며 그것을 처단되어야
할 반란수괴집단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이러함에도 박근혜까지 나서서 김정일정권의 공존권을 그녀의 설득력있는 수식어로 마치 그것이 남북의
공동발전인 양, 김정일정권을 인정하고 발전토록 도와줘야 할 것 처럼-- 계속 대화하고 지원하면 등소평 처럼 변화할 것인 양 -- ,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마디로 북한 김일성이 대남적화의 주전략으로 70년대부터 주장하던 고려연방제 및 그것이 먹혀들지
않자 80년대 김대중이 약간 손질하여 내놓은 낮은연방제, 또 낮은연방제도 먹히지않자 그것의 제3단계 통일선언 부분만 삭 잘라낸 후 영구분단이란
이름으로 나온 남북영구분단론 -- 기실 이는 영구분단, 통일의 지름길 이란 논지가 시중에 나와 있는 점으로 볼 때 3 단계만 생략해놓은
낮은연방제라 봐야 맞습니다. -- 그리고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보수인사 중 대국민성이 강한 박근혜를 선택하여 평양으로 보내고 그 곳에서
6.15선언 이행을 대남적화세력 앞에서 박의 입으로 직접 선언케 한 것 등등, 일련의 절묘하게 일치한 흐름을 -- 이름은 각기 다르나 --보는
것입니다. 이제 박근혜는 2000 년대 들어와 그것을 자칭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미명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공존권을 공식적으로 얻게 되면, 그 후에 오는 사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정일은
지속적으로 대남적화 의지 및 공작을 추진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정착>이란 미명으로 대북경계태세가 해이해진 군과 국민은 북한의
공산당원들이 남한에 들어와 선전하고 암약해도 아무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남한에서의 공산혁명의 토양 및 준비태세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고려연방제, 낮은연방제, 남북연합, 남북영구분단, 남북평화정착 이란 여러 이름으로, 김정일 공존론에 다름 아닌 것이,
교묘하게 국민들 속에 들어와 파고 들은 때문 입니다. 이미 국민들 특히 우익 다수들은 전쟁의 참화를 겪을 북진자유통일 보다는 김정일을 살려주고
남북영구분단을 더 원하는 준연방제 지지 상태에 몰입해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공존권을 얻고 난 후에
변화되는 중국의 태도가 최근 터져나온 동북아공정 중 특히 한강이북의 중국화 전략입니다. 그런 진행은 이미 김정일이 독자 힘으로 생존할 수 없게
된 구소련 붕괴 후 고난의행군 시대를 지나며 중국공산당이 충분히 예상할 사태였습니다. 김정일은 중국공산당이 보아도 미국이 보아서도 반드시 시기의
문제는 있으나 망하는 정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김정일 정권의 공존권을 남한에서 인정해준다는 것은 -- 이미 김대중은
영구분단을 북경에 1994년 갖고 가 그의 세미나를 통해 그들에게 소개한 상태입니다. 그 자가 왜 자신의 낮은연방제를 소개치 않고 영구분단을
소개했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에서 분리한다는 선언이나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 점을 간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근혜가 지난 해 북경에 방문했을 때도 필시 그녀 나름으론 자신의 김정일과 공존하는 형태의 <한반도
평화정착>안 및 <남북공동발전>을 중국공산당 지도자들에게 소개하였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미 노정권에서도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할 거라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물위로 나왔다 들어갔다 한 바 있습니다.
남한의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대북 관심을
자기들의 표밭에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에게 한수이북 지역을 팔아먹는 작태를 벌인 것이나 같습니다.
중국으로선 어차피 남한은,
노무현이든 김대중이든 박근혜 이든 불문, 북한을 분리해 김정일정권이 별개로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어차피 북한 김정일은 몇 년
생존하다가 붕괴될 것이 뻔하니 대한민국이 자국외의 영토로 내다버리는 땅을 때를 놓치지 않고 주워가져야겠다는 발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썩고 친김정일화 된 정치가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마저도 북한 김정일정권을 용납하고 공존의 필요성이 있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뿐 아니라 우익이란 간판을 단 자들 마저도 태연하게 북진자유통일을 반대하고 위장 연방제론과 같다할 남북의 영구분단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결국 조상들이 물려준 한국의 절반이나 되는 땅을 내다버리는 짓이나 같고 나아가 한수 이북을
중국이 차지하게 되면, 그 후 순서는 남한의 중국예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영토에 대한 욕심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허물어지기 위해선 외부의 적 이전에 내부에서 먼저 허물어지는 법이라고 허문도 전장관은 말씀하셨습니다. 허 전장관이 더
질타한 것이 있으신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북진자유통일하여, 김정일 아래 고통 당하는 북의 동포들을 반드시 구하고 해방시키겠다는
의지조차 없는 자들이 어떻게 우익일 수 있습니까 ?"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익은, 진정으로 나라와 자유를 지키자면, 자유를 누림이
아니라, 자유의 확장에 더 큰 의무를 두어야하기 때문입니다.
***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낮은연방제와 영구분단론의 상관성을 밝히느라, 소송과 민사재판, 음해 등 보이지않는 전갈에 물리어 있는 고통을 겪은지 수년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선을 보이며 제가 그 전갈에서 해방되도록 기도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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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자유기고가 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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