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프의 萬古日月님의 글을 게제합니다. (본인이 직접 서울포스트에 올리시지 않은 글이거나 넷상의 좋은 글은 독자분들의 편리를 위해 [The Seoul Post Box]에 우선 담아 놓습니다.)
복덕방 청와대에 불이 났다. 분노의 댓 글 때문이다. 언젠가 대통령의 댓 글 놀이가 세간의 웃음을 짓게 하더니 이제 복덕방 중개놀이에서 호되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살다보니 망측한 일이요 보자 하니 한심한 현실이다. 대통령은 도전을 주문했었다. 잘못된 언론지적이나 국정의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여 올바른 정책홍보를 위해서 맞서 싸우라는 식의 대 인터넷활용법을 주문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며 외국방문길에서도 댓 글로 포털을 뜨겁게 달군 희락에 빠진 경험자가 우리의 대통령이다. 그 후 연이어 비서들의 비서정치가 가끔씩 민심을 건드리는 오만한 글발로 다가왔고 이제 다시 정책실패를 부동산 세력이라는 핑계를 밑천삼아 부동산중개놀이에서 혹독한 분노를 불러들이고 있는 중이다. 이정도면 총체적실패를 인정 할 때도 되었건만 부정하는 습성은 버리지 못하고 특유의 핑계성 실험정치는 그칠 줄 모른다.
시장이 정부를 농락한다. 민심이 정부를 불신하고 불신이 분노를 자극하는 그야말로 極이다. 지금 집사지 말란다. 떨어질 위험 때문이란다. 웃기는 장난이다. 시장이 만만한 홍어 뭣이 아니다. 시장에는 정부가 없고 투기만 있다. 아니 부채질하는 정부 때문에 활활 타는 투기시장이다. 정부입김 한번에 억은 보통이고 수억이 들썩인다.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한심한 코미디가 분노를 자극한다. 참으로 망측한 입담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은 있어도 믿는 정부에 쫄딱 망한다는 말은 없다. 한마디로 믿는 정부에 쫄딱 망한 서민들이다. 폭발은 농축된 힘의 집대성이다. 민심의 꼭지가 돌 일만 남았다. 이래도 저래도 틀렸다는 민심이다. 폭발직전의 한계다. 이제 정부가 시장에 내놓을 카드는 모두 동원됐다. 백약이 무효한 현실이다. 한 가지 하나 남은 금리정책은 함부로 쓸 수 없는 카드인 금리인상이다. 금리는 경제의 중추적인 동력이다.
부동산시장에 중앙은행의 권력을 동원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의 왜곡된 질서를 조장하여 나라경제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유보된 카드다. 금리가 동원된다면 이제 진짜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동원하는 셈이다. 마지막 남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시장에 압력을 넣는 정부의 코미디가 지금 집을 사지 말라는 코미디의 핵심이다. 참으로 웃기는 코미디다. 용적률을 극대화하여 콩나물시루 격으로 집을 짓겠다는 발상이다.
녹지도 줄이고 공간의 틈새를 최대한 줄여서라도 집만 많이 짓겠다는 발상이다. 여기에다 道路나 여타 기반시설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건설회사는 그냥 집만 많이 지어 이윤을 극대화 시켜 준다는 전략이다. 얼마나 웃기는 전략인가? 도로나 간접적인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국민의 피와 같은 혈세다. 그 혈세의 소비를 특정지역에 쏟아 부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려는 정책은 결국은 건설회사의 입맛에 기름을 부어주는 코미디다. 그러면서 지금 집을 사면 다친다는 코미디의 촌극 때문에 민심이 분노로 요동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민심의 받침이 선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는 법이다. 양치기소년이라는 우화 속 주인공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결국은 600년 도읍지를 정권의 성공전략으로 꾀한 욕심 때문에 생겨난 무대책 무원칙에 의한 조급된 발상의 씨앗 때문이다. 제발 전두환 보다 더 낳은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이제라도 다른 꼼수는 버려야한다. 부동산으로 인한 쓰러진 민심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공기업의 장삿속 국민잡기를 먼저 다스리고 진정한 분양원가 공개를 통하여 적정한 시장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원칙이다. 그리고 금리를 동원하든 용적률을 극대화하든 그것은 차후의 수순이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정부를 무너뜨릴 힘을 축적했다. 전 금융권의 부동산 담보대출의 융자는 꼭대기에 올라있다.
무리하게 건드리면 금융부실의 위험까지 걱정하는 마지노선에 이미 와있다는 현실이 부동산폭탄이다. 결국 10배 남는 장사도 있지 않느냐며 큰소리친 대통령덕택에 분양원가 공개의 목소리가 짓눌려든 현실이 평당4000만원까지 끌어올린 공적의 발언이 되고 말았다. 그때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들었더라면 지금의 코미디 때문에 분노의 목소리가 세상을 웃기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말이다. 이제 어떤 것도 분양원가공개를 통해 질서를 구축하고 그 다음으로 보완적인 과세나 금리, 여타의 수단을 동원한 집약된 것 외에는 정부가 시장을 이겨낼 수 없는 지경에 와있다.
더 이상 댓 글 달게 하지마라.
그리고 분양원가의 진실을 파헤치는 질서를 구축하길 바란다. 제발 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