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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트] 고건, 정약용 그리고 창조적 실용주의

seoulpost서울포스트 2006. 2. 15. 13:59
고건, 정약용 그리고 창조적 실용주의
'창조적 실용주의'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양재헌 기자 (기사입력: 2006/02/15 12:01)  

중국에서는 지금 신농촌운동이 한창이다.
2.14일 베이징의 중국공산당 중앙학교에서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중국의 농촌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놓고 전국 31개성과 시의 주요간부가 참석하고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도 참석을 하는 토론회를 1주일동안 계속해서 벌인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해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2006-2010년)을 세우면서 ‘신농촌운동’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을 그대로 중국말로 옮긴 것인데, 1970년대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농촌운동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농촌의 활로를 찿아보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잘살아보세.’로 함축되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가난을 탈피하고 잘 살수 있게 할 수 있을까,하는 집권자의 고뇌로부터 시작된 농촌개혁운동이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주도해서 성공을 이룬 개혁정책이다. 사는 것 자체가 암울했던 시절인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잘 살아 보자.’는 목표의식을 심어 주었고, 국민들 또한 ‘한번 잘 살아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기꺼이 땀을 흘렸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엔 밥굶는 국민이 도처에 깔려 있었고, 실업자가 득실거리고, 식량이 부족해서 초근목피로 명줄을 연명하는 국민이 많은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와같은 최고지도자의 목표는 쉽게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국민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분출시키게 하는데 충분한 힘을 발휘했던 것이다. 지붕을 개량하고 마을 길을 넓히고 품종을 개량하고 하우스재배등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고질적인 게으름과 농한기의 도박을 퇴치해서 농한기에도 농촌소득사업을 활성화시켰고, 경제적으로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함으로써 낙후된 우리나라의 농촌문화와 국민경제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근대화의 대혁명을 일궈냈던 것이다.

이것은 1930년대 루우즈벨트대통령의 뉴우딜정책과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박정희대통령의 창조적 실용주의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는 당시 국가 최고지도자의 가난퇴치라는 확고한 신념과 또한 성실하게 국가정책의 손발이 되어주었던 일선 행정조직과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국민들의 단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적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새마을운동이 우리 국민들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용솟음치는 국민의 에너지로 오늘날 우리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은 실용주의 사회개혁운동이었고 국민정신개조운동이었다.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으로 부활해 박정희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으로 개화를 했고, 이제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문턱에서 양극화문제등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사회의 정신적 공황상태와 국민경제의 침체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탈출구로 창조적 실용주의가 주창되고 있는 것이다.

고건 전 총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발전 전략을 창조적 실용주의로 설정하고 정치권에 실용주의 노선을 주문하고 있다. 고건 전 총리의 창조적 실용주의는 케네디 대통령의 뉴프론티어 정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종식하고, 국민을 통합시켜서 국민의 에너지를 한곳에 집중시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기초인 주거 안정책과 실업극복책을 통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장하고 선진형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하여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과 여가생활의 행복권을 확보하고, 밖으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무역위주의 파이를 키우는 고도 경제성장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바로, 고건 전총리가 1970년대 지방도백으로 새마을운동을 진두지휘했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정신을 오늘날에 계승하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제2의 새마을운동을 국민혁신운동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선진국의 문턱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한국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묘약으로 창조적 실용주의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건 전 총리의 창조적 실용주의를 예사롭지 않게 듣고 있다 할 것이다. 고건 전 총리 자신이 정약용의 실용주의 심미주의자이고, 정약용이 관리들의 지침서로 펴낸 목민심서에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가져야 할 정신과 자세’에 가장 적합한 행정가이고, 새마을운동을 직접 지휘를 했던 경험과 국민을 통합시켜서 국민에너지를 한 곳에 집결시킬 수 있는 화합형 인물로 고건 전 총리를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고건 전 총리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통해서 국부를 리모델링하고 국민에게는 새로운 비젼(목표)과 희망을 제시하고, 정치와 행정이 제대로 국민들의 생활속에 침투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경제대혁명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고건 전 총리의 키워드인 창조적 실용주의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중국이 작은거인 등소평의 실용주의 정책이었던 ‘흑묘백묘’론를 계승해서 후진타오 주석까지 직접나서 우리나라의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이때, 우리나라의 1970년대 창조적 실용주의가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이었다면,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고건 전 총리의 21세기 창조적 실용주의는 ‘풍요로운 선진국으로의 안착’을 예고하는 새로운 도약을 기대케하고 있는 것이다.

▣ 시사평론가 양 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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