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책 목표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상 논리의 모순이 있으며 상충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올바른
정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아 지도록 단순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접근시켜야 하는 것이다.
5.31 지방선거의 결과가 뜻하는 것은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아픔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으로 하여금 더욱 경제의
양극화에서 허덕이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에 의하여 조성된 계층간 위화감은 적대감으로 확산되어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상황에 이르렀다.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의 지지율 회복은 참여정부가 남은 기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실시하는 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경제 및 정치와 사회 전반을 총괄하는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대통령의
취임초기부터 참여정부는 자체적인 정책의 개발이나 준비없이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정책으로 사용하는 우를 범하였다.
노사관계는 네델란드 스타일이고, 과거사 정리는 프랑스 식이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식이었으며 정치 사회적
연대는 아일랜드와 스웨덴을 모방하는 등 참여정부는 부지런히 해외의 유명 사례들을 수집하면서 벤치마킹에 머물지 않고 한국의 정책으로 단순
이식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최근에는 캐나다의 멀로니 총리까지 들먹이면서 한동안 시끄러웠던 기억이 난다.
참여정부가 보이는
사대주의식 정책 인용 사례를 보면서 지나온 3년의 세월에 노무현 정권의 고유정책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궁금해진다. 일관된 정책과 기반은 애초에
없었고, 정책자원이 부족한 결과 선진국의 사례를 단편적으로 인용하기에 급급하였던 참여정부는 최근 '해밀턴 프로젝트' 라는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를 참여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하면서 희색이 만연해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월 5일 발표되었으며
민주당계 인사들이 미국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시한 경제·사회정책의 종합구상이자 제안이라 하겠다. 참여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양극화 해소정책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성장과 복지라는 동반 정책에 대한 정책 철학의 이론적 배경으로 내세울 만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내용은 다양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정책 철학이 부재하여 난감하던
차에 원군을 만난 격이라 할 수 있다. ‘해밀턴 프로젝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계층을 위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과 생산성
제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와 성장의 상승작용은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야 강화되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한 촉매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같이 ‘해밀턴 프로젝트’에서 밝힌 양극화 문제의
해소 방법은 조세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통하여 이윤 추구를 보장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모든 계층이
안정적으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미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발 연구를 위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같은
복지정책에 대한 효과적 역할에 한하여 정부의 세수확대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은 경제 성장의 초석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실시한다면 시장의 힘은 커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시장경제는 자연스럽게 확대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정부는 아전인수 식의
해석으로 해밀턴 프로젝트를 참여정부가 획책한 정책의 배경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부라 함은 정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효과적으로 잘 추진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이다.
작은 정부론을 비판하고 있는 참여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양보다 질을 강조하고 있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참여정부는 좌파 신자유주의 정책과 같은 논리적
모순에서 벗어나 '해밀턴 프로젝트'와 같은 미국판 양극화 해소의 방법을 제대로 소화하고 한국식 사회 경제 정책의 밑거름으로 인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래야 서민에게 와 닿는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기 때문이다.
▣ 논설위원 CEO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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